우리나라 자살자 10명 중 8명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자살자의 심리부검 결과에서도 자살자 중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또한 낮다. 실제 국내에서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약 15%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도 평균 1년 이상(84주)이 소요된다. 이는 미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39.2%, 호주 34.9% 등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초치료 역시 미국 52주, 영국 30주보다도 길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율,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건강영역 의료 질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적정성평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동시에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동안 국내 정신건강영역의 요양기관에 대한 대규모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기본적인 요양기관 수, 병상수, 급여비 청구현황 등은 물론, 외국 및 타 진료과와의 질 차를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후에는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적정성평가의 방향을 잡고 평가주기, 지표개발 등도 진행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영역의 범주부터 평가 대상, 평가방법, 단계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영역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정성 평가의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