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국립서울병원에서 개편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트라우마센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前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하규섭 교수는 “트라우마센터는 위로의 목적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국립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며 “복지부가 설립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트라우마센터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설치를 요구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심리위기지원단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한 경험이 있다”며 “재난과 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에 대응할 트라우마센터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자살예방 정책 예산 확대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자살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복지위는 “국내 자살예방 예산은 10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3000억원 예산의 3%에 그치고 있다”며 “자살예방은 인구문제이므로 자살예방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과제로 삼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자살률과 우울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격오지를 우선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격오지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