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와 정신 건강] 가계 부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의학신문 | 최명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계 부채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채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뉴스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계부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인플레이션에 위기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빚의 존재는 자살이나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무겁고도 두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은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사람의 출생과 성장, 생활, 노동, 노화의 조건으로 설명했습니다. 돈, 권력, 자원의 불평등한 분포 등은 사람의 환경의 조건에 불공정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건강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건강에는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 부채

높은 가계 부채가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감이나 자살에 대한 떠올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박정민‧오욱찬‧구서정,2017),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 높아졌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무려 1.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채무자 파산 회생에 관한 법률은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구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안이 ‘가정파탄방지법’이라고 명명된 데도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 채무과정에서의 심리적 단계와 극복과정

채무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따르면 연구(윤명길, 문정화, 2023)에 따르면, 빚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신용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심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단계:  상실과 고립으로 인한 방황 단계

- 2단계: 탈출구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 단계

- 3단계: 극단적 현실도피 단계 

- 4단계: 법과 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원망 단계

- 5단계: 삶의 희망 회복과 재적응 단계

그렇다면, 이처럼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어떤 것들이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까요? 연구진들이 밝혀낸 극복 요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 두 번째는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삶의 안식처 마련, 세 번째는 종교 생활과 지인들의 격려와 지지였는데요, 특히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은 회복력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합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듬기 위한 노력일까요, 보수적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미국에서는 파산 회생 제도가 활성화돼 있으며 ‘재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 역사적 연원을 따져 보더라도 채무의 탕감이 결국 효율로 돌아온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솔론의 개혁에 따라 군역과 납세 의무가 없는 채무 노예들이 해방됐었습니다. 이들은 자영농이 되어 세금도 내고, 스스로 방패와 중장병기를 사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고려 광종은 노비안검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지는 ‘양인’을 늘린 것인데, 이 양인들은 당시 고려보다 강대국이던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지요. 

주택 마련의 꿈을 위해 무리해 대출을 일으키거나 위험자산 투자에 골몰하며 큰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전하게 자산을 축적하고 적절히 채무를 관리하는 것은 정신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이 가계 부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대하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최명제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