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아래와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시 보험가입 불이익에 대한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정신의학신문 독자 여러분들께 해당청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올바른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진행중] 우울증, ADHD 등 정신과 진단시 보험가입 불이익을 해소해주세요 

청원 시작 2018-01-24

청원 마감 2018-02-23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본문 내용-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에 비해 2.5배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것이니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많은분들이 사회적 편견이나 불이익 때문에 치료를 꺼리고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이나 경미한 우울증도 약물 치료 시 무조건 보험가입이 어려우니 맘편히 치료를 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 ADHD나 품행장애같은 경우에도 치료하면 정상아동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치료를 꺼리는 탓에 잦은 지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회성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면 실제로 그 대상이 점점 더 나쁜 행태를 보이고, 또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현상을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티그마는 빨갛게 달군 인두를 가축의 몸에 찍어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티그마 효과를 낙인 효과라고도 하죠.

학교에서 한두번의 문제행동으로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들... 이런 경험이 아이들로 하여금 더욱 반항적이며 적대적 행동을 나타내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도 ADHD입니다. 매일 학교에서 혼나고 왕따를 당하고 결국 약물치료를 하고선 정말 다른 아이처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다고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ADHD는 전두엽이 느리게 자라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보험가입이 안 된다니요.

사람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다른데 키가 늦게 자란다고 보험가입이 안 되나요?
 

말기암이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매일 눈물바람이였던 저도 6개월정도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고 지금은 정상인데도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힘든 아이들, 학생들, 주부, 직장인, 할머니, 할아버지 등 모든 국민이 맘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 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것을 제재해 주세요! 

<청원하러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