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왜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둬둘까?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 눈엔 다 멀쩡해 보일 것이다.

더구나 치료가 되어 실제로 멀쩡하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일반인들도 모르고 정신과 의사들도 모르는 것 같다.

장기환자를 Keep하는 것은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

항상 학회에서 반대했고 수용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환자가 방치되어 있으니 치료를 받게 해 주자는 이야기였다.

왜 입원을 장기간 하게 되냐면 일하느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로 들어가는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하나도 안 됐단 것이 정신보건법의 맹점이다.

어떤 시설이 있어 같이 묵게 하거나 약을 주고 통원가료를 하게 하거나 이런 중간 Station들이 많이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론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대형병원, 수용소가 그대로 있고 계속 환자를 Keep해서 몇 년째 거기에 있다고하면 (일반인들이) 놀라지 않겠나?

그것이 왜 정신과 의사의 잘못인가?

정신과 의사 두 명이 진찰해 입원시키는 법은 사실 (예전부터) 정신과학회에서 주장해온 것이다.

정신과 의사가 결정을 해야지 어떤 법률가가 알고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인권을 위해 그러해야 한다.

아마 (기록을) 찾아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신보건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무엇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다 풀린다.

중심을 환자에 두지 않으면 통일할 수 없다.

‘나에게 해로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중심이) 흐려지니 어려워진다.

정부를 움직이던지 스스로 노력하던지 해라.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모든 병원이 다 그렇다.

환자를 15분 간 인터뷰하거나 진찰을 위해 몇 분 이상 주면 어떻게 되고, 환자에게 이로운가? 나쁜가?

돈 없는 사람은 비싸게 안 받을 수도 있다.

정신치료비를 값싸게 했더니 (치료가) 잘 안된다면 올려야한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므로 이는 개개인의 의식, 무의식으로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일이다.

국가가 통제할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야 성숙한 사회가 된다.

개인의 결단,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계약관계가 그렇다.

 

미래를 이끌 후배들에게 

정도(正道)를 가야하는데 용기가 없다.

현실에 타협하고 거기서 조금 고쳐 이익을 얻고 그러면 안 된다.

짜깁기만 계속 하고 있다.

주로 내가 다루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의 치료이다.

그런 사람들이 분석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환자가 되어 치료(분석)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나를 포함하여 환자 아닌 사람이 없다.

우리도 망상을 많이 갖는다.

병원에 입원을 안 할 뿐.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고 있는가?

환자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 환자 탓이고, 나쁜 것도 환자 탓.

요새 전공의들은 너무 갖춰져있어 아무 것도 안 한다.

정신치료 황금시대도 지났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항상 위험하다.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이 실험연구에 동원되어 다른 걸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연구논문 많이 쓰라는 교수의 압력 때문에 도와주면서 희생을 많이 한다.

그래야만 교수가 될 것 같으니까.

창의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피로해지고.

획일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전공의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대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영상] 이부영 선생님의 발자취로 돌아보는 정신보건의 역사 (1)

[인터뷰 영상] 이부영 선생님의 발자취로 돌아보는 정신보건의 역사 (2)

 

 

저작권자 © 정신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