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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살인사건, 위험한 것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승인 2018.10.19 12:46

[정신의학신문 :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난 10월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의 국민청원이 19일 현재 4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의 내용은, 21세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심신 미약을 핑계로 감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 미약 때문에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꽃다운 청년의 무고한 죽음에 분개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한 시민의 노력과 그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이가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을 정신과 폐쇄병동에 2주에서 한 달가량 입원을 시켜, 검사와 면담, 관찰을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사건은 주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하게 된다.
 

사진_픽사베이


이 정신감정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의 정확한 진단과 정도,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또 범죄를 저지를 당시 정신 질환이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울증의 증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선택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내용을 정신감정 보고서에 적고, 이것을 보고 법원이 심신 미약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울 증상은 거의 모든 정신 및 신체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 증상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울증 약을 처방한다.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도, 주 진단명이 우울장애가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울 장애 때문에 타인에게 수십 회의 칼부림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울 장애의 기본 증상 중 하나가 의욕 없음, 흥미 없음인데,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해와 실행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우며, 이런 결론을 법원이 고려하여 판결할 것이다.

 

심신 미약의 정당성에 대해서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가 있었다. 심신 미약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으며, 특히 음주가 동반된 사고에서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음주 행위는 남이 자신의 입에 술을 넣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로 술을 마시는 것이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자신의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한 상태를 본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신 미약 적용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음주가 동반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음주, 알코올 중독과는 다르다. 자신이 선택해서 정신질환에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서 심신 미약은 필요하다.

문제는 심신 미약을 악용하는 것이다. 청원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심신 미약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신 미약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심신미약이 아닌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들의 처벌을 그냥 줄여달라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 이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은, 집안에 범죄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킨다. 하지만 환자와 늙은 어머니 둘이 사는 집에서는, 노모는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는 방치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환자는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 미약을 근거로 형이 경감되며, 형이 끝난 뒤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심신 미약을 적용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법원의 치료명령이다. 현재도 치료명령 제도는 있다. 하지만 치료를 명령한 이후 실제로 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관리할 인원이 없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큰 처벌은 없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반복될수록, 정신질환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게 된다. 실제로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는 일반 인구보다 범죄율이 더 낮은데도 말이다.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편견이 지속될수록,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병을 숨기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두렵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다.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 치료받을 수 없는 환경이 위험한 것이다.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psykjw00@gmail.com

<저작권자 © 정신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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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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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단체 개새끼들 2018-10-24 12:03:48

    피의자 인권이니 뭐니 개새끼가 병나발 부는 소리좀 그만해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뭐니 개소리 하던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신새끼들아 사회의 암덩어리들 ㅉ
    인권단체면 이슈되는데만 면상 내밀고 개소리하지말고 정   삭제

    • 견찰새끼들ㅉ 2018-10-24 11:59:16

      애초에 신고했을 때 잘 대처했으면 이런일 없었지 한 두번도 아니고 미친놈들 방생하는게 경찰새끼들 취미냐
      심신미약에 우울증은 당연히 개소리다 피해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한다 의사가 피해자 부모에게 시신확인을 만류했을 정도로..
      공범새끼 있다는건 어떻게 되는거지 살해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는데.. 경검찰은 제대로 일해라   삭제

      • tvdsq 2018-10-23 15:05:47

        의대생이나 심리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크게 고갤 끄덕일만한 글.
        다만 일반 대중들은 관련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니 댓글 상태가 엉망이네요 ㅎㅎ..   삭제

        • - 2018-10-23 12:01:38

          그래서? 그 흉악범죄자를 또 풀어주겠다고?   삭제

          • 랑그 2018-10-22 22:30:58

            우울증 환자는 매사에 흥미를 못느낀다
            흉기를 준비하고 수차례 찌를 수 있다는 것은 넘치는 에너지의 잘못된 발산일 뿐이다에 적극 공감합니다....   삭제

            • 정소희 2018-10-22 10:02:05

              항문섹스해서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가 공짜로 치료를 해준다면서.
              우울증 걸렸는데 가난해서 치료를 못하면 이것도 국가가 공짜로 치료를 해줘야지 왜 그냥 방치하는가 ?
              입원해서 치료해야하는 가난한 우울증 환자는 국가가 관리해라.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다.   삭제

              • 홍승규 2018-10-21 02:07:06

                정신질환자가 안전한가, 위험한가라는 물음에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혹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편견이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애초에 위험하지 않은 정신질환이란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는 그것을 치료하거나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것은 (독특한) 취향이나 성격, 호불호, 개성 등으로 일컫겠죠.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위험한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위험한 것이라 말하기보다는,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 위험성은 사회가 노력하면 억제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게 옳습니다.   삭제

                • 구름 2018-10-20 10:58:47

                  심신 미약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감형되지는 않는다는 점, 미약 주장 시 어떤 절차로 판별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큰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글 쓰신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삭제

                  • 데이비드 2018-10-20 08:49:12

                    처참한살인을 저질렀는데 우울증 때문에 형량을 줄여?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거지.기회란것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저런 짐승들에게 부여되는게 아니다 강력처벌해라   삭제

                    • 오잉오잉 2018-10-20 08:06:41

                      아 그렇구나...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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